[부동산 실무]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찾는 법, 조례찾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포스팅을 하다보니 이것도 이야기해야겠고, 저것도 이야기해야겠고, 마음이 참 바쁘고 정리가 안되네요.ㅠㅠ

순서가 좀 맞지 않아도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법을 찾아보는 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때 가장 기본으로 공부하는 법이 민법, 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 공법이 있는데요. 이 공법이라고 부르는 법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농지법 등등 포함되어 이야기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법들이 있죠?

단순히 검색사이트로 찾는 법이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홈페이지로 찾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각종 법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판례해석, 별표서식, 행동규칙 등등 전반적으로 다 볼수 있는 곳입니다. 유익하겠죵?^^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건축법을 찾아볼께요.^^

메인 화면에 법명/자치법규를 바로 검색하는 곳에 건축법이라고 쓰고 검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까지 모두 검색이 되고 건축법과 관련된 다른 법들도 검색이 되며, 최신순으로 개정된 조례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을 누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목차가 있어 필요한 부분에 내용을 누르면 됩니다. 조문이나 부칙, 별첨까지 다 볼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한글파일과 PDF파일등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부동산 관련법은 이렇게 저장해서 인쇄소에 제본맡겨 책으로 만들어서 봅니다. 

고성군 조례도 부동산관련 필요부분들은 제본해서 보는데요. 법을 봐도 모른다 하지마시고 보다보면 친숙해지고 허가사항이나 땅과 관려한 행위들을 볼때 찾아보면 좋습니다.

 

 

조례를 확인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조례를 확인할수도 있고 입법예고되는 조례들을 볼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죠~??

 

자치법규검색을 누르고 원하는 지역의 조례를 누르면.

고성군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8820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뭔가 법이라니까 딱딱하고 복잡하고 한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참고하기 쉬운 자료들도 많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니 옆에 끼고 생활정보지처럼 보는건 어떨까용?^^

부동산관련 법뿐만 아니라 도움되는게 많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