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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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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자료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에 브릿z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주택안정화방안에 대해서 1시30분경에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갭투자에 대한 제한, 투기지역에 대한 제도 강화 등등등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국토부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498 참고하십시오.
[산지관리법]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임야 지목변경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2017년도에 개정되거나 특례로 진행하는 법을 연초에 공부했었는데요. 그중 2017년 6월에 시행되는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제14361호 부칙 3조에를 보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임시 특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A7%80%EA%B4%80%EB%A6%AC%EB%B2%95#J4514582 자세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장기..
[부동산 세법]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1-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에 브릿z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블로그를 돌보지 못해서 참 많이 반성하는 요즘입니다. 막상 지나가는 하루를 보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것 같은데요.ㅠㅠ;; 여하튼!! 미루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시 내는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보통 매매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세금들도 함께 포함해서 말하죠. 양도소득세는 내용이 정말 많아서 어떻게 포스팅해야되나 고민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니 꾸준히 내용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ㅎㅎ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두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부터 이야기하고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합니다. 계산방식을 ..
[부동산 세법]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동현 세무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문,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에 브릿z입니다. 뜬금없이 갑툭튀 올리는 내용이지만 ,미뤄두었던 신문을 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할 내용인데 잘 설명되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매도시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아직 포스팅 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조만간할께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은 대부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을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비과세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1세대는 어떤것일까요? 1주택은 어떤것이 1주택일까요?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 정동현 세무사 글 캡쳐 정동현 세무사님께서 세법가이드에 1세대 1주택에 대해 아주 자세히 잘 적어주셔서 포스팅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세대..
[부동산 세법]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 2-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에 브릿z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http://in-bridge.tistory.com/86) 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을 과세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
[부동산 세법]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 1-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취득, 양도할때 세금만 생각하지만 보유기간동안 내야 하는 세금이 또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먼저 재산세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0시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는 그런 부동산의 경우는 매도인입장에서는 6월1일이 ..
[부동산 상식] 농지소유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을까? 농지소유 제한 면적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것들 중 많은 분들께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농지와 농업인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요. (참고 http://in-bridge.tistory.com/9 ) 이번에는 농지소유의 제한과 상한면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17년4월6일 현재 농지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농지법 검색 :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ion=&tabNo=10&query=%EB%86%8D%EC%A7%80%EB%B2%95&x=0&y=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지법을 검색하면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이..
[부동산 세법]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들에 브릿z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때 부동산 가격뿐아니라 부대 비용이 참 많이 들죠? 세금, 등기비용, 측량을 한다고 하면 측량비, 공인중개사를 이용했다면 중개수수료, 법무사를 이용하면 법무사비용 등등 이렇게 적으면 끝도 없죠.ㅎㅎ 그 중에서도 세금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매매와 신축(건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할때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인지세를 냅니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를 낼때 함께 청구되어 나오니 참고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